대한민국 출산률은 2023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38 개국 중 꼴지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공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혜택 정리
해당 글에서는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공 다양한 혜택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 외 육아 및 출산 지원 정책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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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혜택
디딤돌 대출 기준 완화
기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청 조건이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을 만족 시킨다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나 주택 가격 기준이 무척 낮았는데요.
이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공 혜택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와 주택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구입 주택 가격 기준 : 6억 원 → 9억 원
- 대출 한도 : 4억 원 → 5억 원
- 연 소득 기준 : 7천만 원 → 1.3억 원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증가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외에도 전세 자금 지원 대출인 보금자리론 또한 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 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및 조건 그리고 새로운 변경 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외에도 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되는데요. 아래 기준을 만족하면 해당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 무주택 가구
위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특례 대출 이용이 가능한데요. 대출 한도는 총 5억 원으로 1.6~3.3%의 저금리로 최대 10년 간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를 한 명 더 출산하게 되면 대출 금리 0.2%p 인하 대출 기간 5년 추가 연장 등의 혜택이 있어서 무조건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는 내년에 출시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공 : 주택 공급 지원
청약 특공 기준 변경
기존의 민간, 공공 주택 청약 특별 공급 기준이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무주택 조건 충족 필요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3명 → 2명
- 출산 가구 중위 소득 기준 200%
- 출산 가구 청약 중복 신청에 대해서 유효 처리 인정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특공 당첨 이력 배제
현재 미혼 생애 최초 특공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140%입니다.
이에 비해 출산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0%로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청약 당첨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시 우선 공급 배정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배정 시 생애 첫 주택, 신혼 특공과 별개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서 우선 배정의 기회를 줍니다.
신생아 특공 혜택 : 휴직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증가
23년 현재 출산한 가구의 경우 아동 수당 10만 원, 부모 급여 7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24년 1월부터는 부모 급여가 100만 원으로 30만 원 상향되고요. 아동 수당 외 양육 수당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기간 확대
기존의 육아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년이었는데요. 24년 1월부터 법적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 출산 혜택 및 정책
지금까지 다양한 신생아 특공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같은 정부 정책 외에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 하는 감면 혜택이 많습니다.
서울형 육아 휴직 지원금 등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면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