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이런 상황이 분명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여기 여러분들을 도와줄 정책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달라진 지원대상, 채무조정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입니다.
지원 받게 되면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니까요. 달라진 지원 대상 확인하시고 꼭 이 위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연체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채무 총액 최대 90% 감면 추심 중단, 금리 조정 등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공통 조건
기존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 ~ 2023년 11월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루라도 사업을 영위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 조건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을 뜻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아직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곧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뜻하는데요. 부실우려차주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더 이상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의 조건이 부실차주보다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부실차주 조건이 안된다면 부실우려차주로 쪽으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이후에 정보 제공 동의 진행하시면 1차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합격하신 분들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위해 연락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무소 위치를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께 추천 드리는 방법이고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까운 신청 장소가 어디 있는지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준비해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 및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콜센터 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채무 조정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이자 감면 및 채무 조정입니다. 단, 부실차주이냐, 부실우려차주이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지원 내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원금 감면 | 채무 총액의 0 ~ 90% | 지원되지 않음 |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금리 조정 |
| 장기 분할상환 지원 | 지원 | 상환기간 조정 |
| 추심 중단 | 지원 | 지원 |
| 대출 형태 | 모든 대출 형태(신용, 담보, 보증 등) 대상 | 모든 대출 형태(신용, 담보, 보증 등) 대상 |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 |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 |
부실차주는 채무 조정, 이자, 연체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대출 이자에 대한 금리 조정, 추심 중단 정도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기금은 거의 대부분의 대출 형태에 적용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 대출 항목
- 보험약관대출
- 할인어음
- 무역금융
-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 개인 간 사적 채무
- 국세 지방세 체납액
-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 법인 소상공인의 가계대출
- 법인 소상공인의 주택담보대출
새출발기금 지원 시 불이익
부실우려차주는 별다른 신용상의 불이익 없이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차주는 채무 조정 사실이 공공 정보로 2년간 기록되어서 금융거래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결 시 대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 승인이 나지 않거나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안 상품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연체자 전용 대출이나 동일한 정부 지원 대출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시리즈
햇살론은 저소득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운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연 10~15% 내외의 중금리 제공(금리는 시기와 신용도에 따라 변동 가능)
- 한도: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대출자의 신용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 차이 존재)
- 기간: 최대 5년 내외의 상환 기간 설정(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연체자 전용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현재 연체로 인해 다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실탠데요. 추가적인 자금 마련 목적이라면 연체자 전용 대출이 있습니다.
현재 연체가 발생되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인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