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우신가요? 여기 최대 3.24%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후기를 통한 제도 신청 자격, 혜택, 부결 사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대전에서 조금한 식당을 운영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사업자 대출을 실행했는데, 금리 상승과 경제 위기로 갑작스럽게 자금난을 겪게 되었는데요.
조건만 맞으면, 최대 3%대로 대출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친구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을 도우면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과 후기, 부결 사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자격
원래 해당 제도는 34세 이하 청년에게만 지원되는 채무 조정 제도였는데요. 23년 3월부터 연령 제한 없이 다음과 같은 조건만 만족 시키면 됩니다.
1. 연체 발생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다면, 바로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체 발생 방지 목적
다만, 꼭 연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평점 10% 이하
- 개인 신용 평점 20% 이하 +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휴업자, 폐업자, 무급 휴직자
- 최근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하고 있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연체가 발생한 자
- 재난 및 긴급상황으로 공식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
혜택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혜택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유예 기간 동안 3% 이하의 금리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70% 이자율 감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최대 70%까지 감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체 이자 포함 30%라면 최대 9%까지 이자율 감면을 받습니다.
- 일반 : 30~50% 이자율 감면
- 특수 : 50~70% 이자율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노령 인구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특수 상황으로 최대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상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적용
보통 신용 대출의 만기는 최대 2년, 여기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적용 받으면 기존 상환 기간과 상관 없이 최대 10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금상환방식으로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매달 상환하는 자금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유예
가장 좋은 혜택인데요. 상환 유예를 최대 3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고요.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는 3.25% 저금리로 유예 이자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에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도 대출 원금을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 추심 중단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받게 되면 특례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보증인의 추심이 바로 중단됩니다. 연체 정보도 따로 뜨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비용은 따로 없으며, 아래 안내해드리는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청하기
- 신용회복윈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신청하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하기
신청에 시간과 노력을 크게 투여하지 않으려면, 홈페이지 신청이나 콜센터 신청이 편하실거고요. 콜센터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은 fax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서류와 상황에 따라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서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명 |
|---|---|
| 기본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속채무조정 특례 부결 사유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하더라도 부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 외에도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 부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대출 종류 : 부동산, 자동차 담보대출, 차량 할부, 햇살론 등 보증서 담보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기금 대출 종류
- 개인 또는 사업자간의 대출 (P2P, 미등록 대부업체, 통신요금, 렌탈요금 미납 등)
- 국세, 지방세 체납
추가적으로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 금액이 총 채무원금의 30%를 넘어가는 경우 부결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후기 요약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자격, 혜택, 부결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은 제 지인은 3년 간 상환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식당과 단기 알바를 병행하면서 재기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제도를 통해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서, 추가적인 대출 이용도 가능한데요. 햇살론 같은 정책기금 대출 위주로 신청하시면 안전하면서도 대출 승인률을 높이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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