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음에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밀린 임금을 아직 못 받으셨나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나라에서 대신 받아줍니다.
오늘은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및 방법
떼인 돈 돌려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셨음에도 밀린 월급을 못 받으셨다면 주목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까지 밀린 월급 받아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임금 체불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조건 (사장)
공통적으로 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보통 근무했던 직장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었다면, 대부분 적용됩니다.
위 공통 조건을 만족했다면, 사업 영위 기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 신청자 | 퇴직자 | 현 재직자 |
| 사업 기간 | 퇴직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 최종 임금 체불 날짜까지 6개월 이상 |
신청자 본인이 퇴직자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재직자라면 가장 최근 임금 체불 날짜가 기준입니다.
해당일까지 사업 영위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건
| 구분 | 신청자 조건 | 기간 |
| 진정서 제출 | 퇴직자 : 퇴직일 | 1년 이내 |
| 판결 및 집행권원 | 재직자 : 최종 임금 체불일 | 2년 이내 |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진정서 제출 또는 판결 (집행권원)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으로, 재직자는 최종 임금 체불일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진정서는 1년 이내, 판결 및 집행권원은 2년 이내에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 진정서 :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
- 판결 및 집행권원 :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
임금 조건 (재직자에게만 해당)
임금 조건은 재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체불된 3개월치 평균 임금이 최저 시급 대비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4년 기준 : 9860 원/시간)
퇴직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조건에 따라 최저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만 체불한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 동시에 체불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서 또는 판결권원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금 받을 계좌)
- 임금 명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 체불 임금 확인서
간이대지지금금 온라인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2. 간이대지급금 청구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민원접수 및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신 후 왼쪽 하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민원접수 → 간이대지급금 청구
3. 청구인 정보 입력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의 상황에 따라 퇴직자 또는 재직자 선택
- 그 외 정보 체불임금 확인서 기준으로 작성
- 퇴직일 (마지막 출근일)은 최종 1개월에 기재된 출근일로 입력
체불임금 확인서는 진정서 또는 판결권원 발급 했다면, 해당 이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정보 입력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 대리인이 있다면 정보를 입력합니다.
없다면 입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5. 소송 및 진정 정보 입력
판결권원 및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 신청 구분 : 진정서 또는 판결권원(소송)에 따라 선택
- 소송 제기일
- 판결 날짜 :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가 확정된 날짜
- 확인서 발급 번호
- 진정일
- 발급일 : 진정서 또는 판결권원 서류 발급일
- 임금액 : 재직자만 해당 (최저 시급 110% 미만 여부 확인차)
6.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작성
지급받을 임금체불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 체불 확인서, 판결문에 기재된 체불 총액
- 확정 금액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지급액 : 못받았으면 0원 기재
- 가. 퇴직연금 가입 여부 : 예 or 아니오
- 나. 출국만기 보험 가입 여부 : 예 or 아니오
- 현재 못 받은 임금 총액 : 체불 총액 – 사업주 지급액 – 보험금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 체불 확인서 상 임금과 휴업 수당으로 기재된 금액
- 최종 3년간 퇴직금 : 체불 확인서 상 기재된 퇴직금
7. 간이대지급금 입금 계좌 정보 입력
최종적으로 받아야할 간이대지급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 체불 확인서 상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이 1,000만 원 : 상한액 700만 원 입력
- 체불 확인서 상 체불 임금 900만 원, 퇴직금 300만 원 : 상한액 1,000만 원 입력
계좌 정보는 꼭 본인 명의로 입력하세요.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지급 안됩니다.
희망 통지 방법은 우편보다는 SMS(문자)로 통지 받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8. 체불사업주 정보 입력
체불 확인서 또는 진정서를 토대로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성명, 사업자 번호, 사업장 명, 전화 번호, 소재지 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9. 필요 서류 첨부
위에서 말씀드렸던 준비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또는 판결권원
-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포함)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체불 임금 확인서
요약
지금까지 밀린 임금 대신 받아주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했다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서 발부, 판결 권원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1개월 임금이 밀렸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고요.
1년이 지났다면 판결 권원을 확보해 받을 수 있는 권리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