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배드뱅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언제부터?

오래된 빚 때문에 고통 받고 계시나요? 25년 하반기부터 정부 주도 하에 장기연체 채무조정 제도(배드뱅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배드뱅크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시기 그리고 기존 채무 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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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배드뱅크 정책이란?

‘Bad Bank’란 이름 그대로, 나쁜 채권(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만 전문적으로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이라는 뜻인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배드뱅크’라는 특별 기관을 만들어 장기 연체된 빚을 대신 사들여 없애거나 줄여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배드뱅크 정책 혜택을 받는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체 7년 이상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담보물은 없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 신용 대출만 가능하고 주택 담보 대출은 제외됩니다.

대출 금액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 기간 7년, 무담보, 대출 금액 5,000 만 원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현재 채무의 80%를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저금리에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그 외 중위 소득 60% 이하 가구 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면 채무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기준 중위 소득 60% 1인 가구 월 소득은 143만 원인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부터 운영해온 정부 채무 조정 제도 새출발기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중심의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반면 배드뱅크는 직업 상관 없이 소규모 무담보 대출 위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면, 조건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본격적인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배드뱅크 정책과 함께 논의되었던 소비회복 정책인데요.

2차 신청 시기에 맞춰 25년 9월에 배드뱅크 지원도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정책은 정부가 전산 지정으로 지원자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 대행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배드뱅크 지원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정부 지정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비교했을 때 감면 비율과 감면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