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역대급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정부에서는 24년부터 역대급 지원 혜택을 예고했는데요.
미리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출산 혜택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출산 혜택 변경점
청년, 신혼 가구들이 출산을 가장 꺼리게 되는 이유는 높은 집값, 육아 부담 그리고 부담스러운 양육비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 출산 혜택으로 소득, 주택 두 가지 측면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 혜택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1.부모 급여 확대
기존 2023년까지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증액 (다자녀)
아이를 임신하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카드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을 지원 받는데요. 첫 아이 바우처 금액은 동일하되 둘째 출산 시 명당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6+6 육아 휴직제 도입
정부에서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지원해왔는데요. 기존에 지원하던 휴직 보조금, 휴직 지원 연령, 적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늘어났습니다.
| 2023년 | 2024년 | |
| 자녀 연령 | 12개월 이내 | 18개월 이내 |
| 지원 기간 | 3개월 | 6개월 |
| 월 상한액 | 300만 원 | 450만 원 |
월 상한액이 늘어나서 아빠, 엄마 동시에 육아 휴직을 내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육휴 지원에 부모 급여까지 포함하면 월 5~600만 원 받습니다. 동시에 휴직을 하더라도 양육 부담이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주택 혜택
4. 출산 가구 주택 우선 공급
기존에도 주택 청약에는 신혼 특공이 존재했는데요. 인기 높은 지역 아파트는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유명무실한 제도였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신혼 특공 외 무주택 가구 중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5. 신생아 특례 대출
개인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건만 맞으면 최저 1.6% 저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 1.6%~ |
| 한도 | 최대 5억 원 |
| 이용 조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대환)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 자산 4.69억 원 이하 구매 주택 : 9억 원 이하 |
기존 정부 지원 대출은 이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소득 조금만 높아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높아도 육휴 기간이랑 겹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기준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낮아야 4% 금리거든요.
여기에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혼인, 출산 증여 공제
결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너무 많은 돈을 받게 될 경우 부모에게도 증여세가 발생했어요.
2024년부터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2년 이내까지 직계 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출산 혜택 : 기타
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마지막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쉽지 않은 난임 부부가 많으실 텐데요. 기존에는 난임 수술 지원 사업을 중위 소득 180% 이하만 지원해줬었어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역차별 받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