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부동산 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항목 중 하나 입니다.
해당 법안을 제대로 이해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시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해당 글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만한 주택 담보 대출 상품, 부동산 용어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아래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도소득세란?
오늘 다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매수한 주택의 매매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높은 세율을 매기는 세금 제도인데요.
매매 차익 규모에 따라 최대 45%까지 부과합니다. 딴 돈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의 경우 기본 세율에 중과 세율을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10억의 매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손에 쥐는 금액은 3억 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투자 개념으로 여러 채의 집을 매수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1가구 당 2 주택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비규제)
일반적으로 1 가구가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는 넓은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인데요.
비규제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1,2,3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기존 주택 ‘A’ 매수 후 신규 매입 주택 ‘B’는 최소한 1년 뒤 구입해야한다.
- 기존 주택 ‘A’는 매도 전 최소한 2년 보유해야 한다.
- 신규 매입 주택 ‘B’ 매수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3년 내 기존 주택 ‘A’를 매도한다.
| A | B | 기간 | 설명 | |
| 매수 시점 | 2017 | 2022 | 5 | 주택간 매수 시점 1년 이상 |
| 현재 시점 | 2022 | 5 | 기존 주택 2년 보유 또는 거주 | |
| 매도 시점 | 2025 | 3 | 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첫 주택 A를 매수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좀 더 큰 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 B를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번 법칙, 2번 법칙을 동시에 만족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 B를 매수한 시점부터 3년 내인 2025년 이전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규제 지역)
서울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의 경우 1,2,3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서울은 아직 투기 과열 지구이지요.
규제 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신규주택 ‘B’의 취득 시기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집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CASE1 : 처분 기한 3년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CASE2 : 처분 기한 2년
-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한 CASE3 : 처분 기한 1년
그러면 변경된 1, 2, 3 법칙을 살펴볼까요?
- 기존 주택 ‘A’ 매수 후 신규 매입 주택 ‘B’는 최소한 1년 뒤 구입해야한다.
- 기존 주택 ‘A’는 매도 전 최소한 2년 거주한다.
- 신규 매입 주택 ‘B’ 매수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N년 내 기존 주택 ‘A’를 매도한다.
| A | B | 기간 | 설명 | |
| 매수 시점 | 2018 2019 2020 | 2022 | 4 3 2 | 주택간 매수 시점 1년 이상 |
| 현재 시점 | 2022 | 5 | 기존 주택 2년 거주 | |
| 매도 시점 | 2025 2024 2023 | 3 2 1 | 기존 주택 N년 내 매도 |
우선 2018년에 기존 주택 A를 매수했다면 똑같습니다. 2년 거주 후 3년 내인 2025년에 매도해야 합니다.
2019년에 기존 주택 A를 매수했다면 2년 내인 2024년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매수했다면 2023년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일반적인 넓은 집 갈아타기 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5년 이내
가장 흔하고 쉽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결혼 전 남녀가 주택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혼인 신고 후 5년 내 한쪽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 비과세 조건이 적용되어 처분 기한에서 손해가 되겠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주택을 추가 상속 받은 경우
추가로 받은 상속 주택은 5년 내 매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처분 기한이 주어집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되는 경우
위와 같은 CASE에서는 10년 이내 둘 중 하나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양도 차익이 크더라도 절세를 못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주택 매수 전부터 미리 알고 계획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아파트 매수 전 해당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