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1대 대선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연임제와 중임제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연임제 중임제의 정확한 뜻과 차이 그리고 각국 사례를 통해 악용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 차이
21대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기 다른 대통령 임기 개헌안을 주장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 중임제를 주장했는데요.
같은 ‘두 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임기 제도가 대한민국에 더 잘 맞을까요?
연임제 중임제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각 임기 제도에 대한 정의와 각국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 선거일에 투표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직 사전투표 일정, 장소, 준비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임제 중임제 뜻
연임제
대통령이 연속해서 두 번까지 재임 가능한 임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대통령이 되어 5년 임기가 만기가 되었다면, 다음 대선 때 출마가 가능하고요.
출마 후에 당선이 되면 최대 10년까지 연속 임기가 가능합니다.
중임제
대통령을 총 2회 재임 가능한 임기 재도입니다. 꼭 연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대통령이 되어 5년 임기 만기가 되었다면, 연속 또는 한번 쉬고 나서 출마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임제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은 1회만 재임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임제 중임제 차이 및 장단점
같은 2회지만 연임제보다는 중임제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두 제도 간에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 구분 | 연임제 | 중임제 |
|---|---|---|
| 장점 | – 정책의 연속성 확보 – 검증된 인물의 재신임 가능 | – 유연한 재도전 기회 제공 – 정치적 유산에 대한 평가 가능 |
| 단점 | – 권력 집중 및 부정부패 우려 – 후임 세대의 진입 장벽 | – 정치적 교착 상태 반복 가능 – 실질적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 우려 |
각국 사례
이렇게 뜻과 차이점만 봐서는 크게 체감이 안 되실텐데요.
각국 임기제도 사례를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미국 : 중임제
임기 기간 4년이며, 2회 재임까지만 가능하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임제를 통해 다시 재임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 연임제
임기 기간은 5년이며, 2연속 재임만 가능합니다.
재선 도전에서 실패하면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중국 : 연임제
임기 기간은 5년이지만,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개헌을 통해 2연임 제한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 중임제
임기 기간은 6년이고, 3회 재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경우 2선 재임 후 바지 대통령을 세우는 등 사실상 무제한 임기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임제, 중임제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임기 제도입니다.
해당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후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6월 3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 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 행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