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하신가요?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다만, 감액 제도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감액 제도는 크게 소득 역전에 의한 감액, 부부 감액 그리고 국민연금에 의한 감액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해당 케이스별 상황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감액 기준
25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2,51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최대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 원 이하
-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령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음에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면,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기초연금 감액 제도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시 감액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이상이라면 감액 처리 됩니다.
25년 기준 기초연금의 150%는 513,760 원 입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될 때에는 다음 3가지 과정을 거쳐 감액됩니다.
1)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금액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에서 정의한 계산 방식으로 각종 연금을 월 급여로 환산한 급여액을 뜻합니다.
- 최종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계산식은 위와 같지만, 이를 복잡하게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A급여액을 자동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계산기를 통해 A급여액이 42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감액됩니다.
-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 (342,510 원 – 420,000 원 * 2/3) + 171,250 원 = 233,760 원
최종 수령액은 233,760 원이 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에 의한 계산
오직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 (342,510원 * 250% – 국민연금)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42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 (342,510 원 * 250% – 420,000 원) = 436,275 원
계산값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342,510 원보다 높음으로 최대 수령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두 가지 계산 중 큰 금액을 선택
A급여액 계산 결과와 국민연금 수령액을 통한 계산 결과 중 큰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결정됩니다.
즉 A급여액에서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라면 최대 수령액을 받게되는 겁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초연금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되면 20% 감액 처리가 됩니다.
즉, 각각 342,510 원 받는 것이 아닌 부부합산 548,000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33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식 : 기초연금 부부감액 = 부부소득인정액 기준 – 실제 소득 인정액
- 예시 계산 : 34.8만 원 = 364.8만 원 – 330만 원
즉, 부부감액으로 34.8만 원이 기초연금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마지막으로 소득역전방지 목적의 감액입니다.
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초연금 수령자의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의 합계가 수급기준액을 넘어가면 감액이 진행됩니다.
2025 기초연금 달라진 수급자격 – 소득, 재산 얼마까지?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수급기준액 | 228만 원 | 364.8만 원 |
| 최저 수령액 | 34,250 원 (10%) | 68,500 원 (20%) |
| 최고 수령액 | 342,510 원 | 548,000 원 |
예를 들어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이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50만 원을 받는다면 월 소득은 400만 원이죠.
이렇게 된다면 월 소득 인정액 370만 원인 부부가구보다 월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총 합계가 수급기준액 이하가 되도록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수급 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
예시처럼 본 계산에서는 기초연금을 5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감액 처리되어 364.8만 원-350만 원인 14.8만 원만 받게 됩니다.
요약
지금까지 기초연금 감액 제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총 3가지 케이스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이 진행되고요.
감액 순서는 1) 국민연금, 2) 부부감액,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감액 처리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가장 정확한 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